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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25일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
16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결심선고 직후 열리는 만큼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 여민’ 포럼의 대표의원인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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