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부산테크노파크,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 최고등급! 창립 이래 최고 성과 달성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실시한 ‘2025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으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실적 평가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한 14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은 부산테크노파크 창립 이후 최초의 쾌거다. 이로써 부산테크노파크는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총 43억 원을 횡령하고, 상장폐지를 초래케 한 상장회사 경영본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사 전 경영본부장 B(49
최신기사
태화강보전회, 청소년 대상 환경보전특강 개최,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청소년이 앞장선다
사단법인 태화강보전회가 지난 18일 울산 남구 태화강보전회 강의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저감활동’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 20여 명과 인솔교사가 참여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강의, 환경보전 실천 활동 안내, 동물권과 생태 보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재활용 실천 등 구체적 대안을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맛이 있는 여행지 ‘울진’
가을 바다의 싱싱한 맛과 울진의 청정한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계절이 찾아왔다. 울진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리는‘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중심으로, 황금빛 계절, 추억을 더할 여행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신선한 가을의 맛, 죽변항 수산물축제올해 죽변항 수산물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라는 주제로, 싱싱한 방어, 오징어, 전어 등 가을철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축제로 펼쳐진다.축제장에서는 매년 인기를 얻고 있는 ▲맨손 활어잡기 ▲물회 포퍼먼스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