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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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 최고등급! 창립 이래 최고 성과 달성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실시한 ‘2025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으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실적 평가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한 14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은 부산테크노파크 창립 이후 최초의 쾌거다. 이로써 부산테크노파크는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총 43억 원을 횡령하고, 상장폐지를 초래케 한 상장회사 경영본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사 전 경영본부장 B(49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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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여러모로 도전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는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 이슈에 불을 지폈다.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반발 심리가 자극되면서 더욱 다극화된 환율제가 본격 추구
경상북도명장, 안동 금소리 농촌마을 찾아 기술나눔 봉사활동 펼쳐!
경상북도에서 선정·지원하는 경상북도명장협회 회원 20여 명이 18일,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농촌 마을을 찾아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각 분야 최고 숙련 기술인으로 구성된 경북도 명장들이 주축이 되어,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기술 봉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일손을 보탰으며, 금소1·2리 마을주민들 역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적극 동참했다.이들은 어르신 이미용, 방충망 수선, 칼·낫 갈이, 싱크대와 출입문 보수, 정원수 가지치기 등
경산시, 2025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
경산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항 환호공원 중앙광장에서 숲으로 미래로 포레스트 경북을 주제로 한 『2025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여 ‘상상 그 이상의 경산’「경산의 숲」으로 도시숲과 산림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단순한 산림 전시를 넘어 숲과 문화, 기술이 결합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산림박람회에서 경산 치유의 숲과 유아숲체험원, 현재 진행 중인 숲속 야영장‘숨 편한 힐링숲’및 주변의 아름다운 산림관광 자원을 방문객에게 홍보하며, 사과 대추, 대추가공품 등 지역 산림특산물 홍보를
부산진해경자청, 한국무역학회 창립 50주년 국제 포럼 함께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17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창립 50주년 국제 포럼’에 참석해 학계·산업계·정부와 함께 글로벌 물류·무역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1974년 창립된 한국무역학회는 6,000여 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무역학술단체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글로벌 AI시대, 스마트 K-무역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무역 50년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을 함께 조명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
의령군, ‘끝장토론’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의령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신규·핵심사업과 내년도 주요 사업의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오태완 군수 주재로 신규·핵심사업 153건과 주요사업 111건 등 총 264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적정성과 추진 방향, 실행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올해는 부서별 순차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23개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형식적인 보고 대신 빈집율 해소 방안, 자연휴양림 주변 관광지 개발, 토요애 정상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