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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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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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뉴욕서 로보택시 테스트 드라이버 모집…허가 신청은 아직
테슬라가 뉴욕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을 준비하며 테스트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 퀸즈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 중이며, 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고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해당 직무의 시급은 최대 33.66달러로 책정됐다. 단,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테슬라에 따르면, '테스트 오퍼레이터 I'는
네오펙트, 최대주주 여미미디어로 변경…지분 18.6% 확보
AI 기반 재활의료기기 전문업체 네오펙트의 최대주주가 여미미디어로 변경됐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펙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인 '스칸디 신기술조합 제278호 외 1'에서 '여미미디어'로 최대주주 변경을 마쳤다고 밝혔다. 여미미디어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네오펙트 주식 900만주를 인수해 지분율 18.6%를 확보했다.이번 인수에 필요한 180억원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차입 기간은 2025년 8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다. 네오펙트는 13일 임시주주총
연구자의 커먼즈, 연구자의 커머닝, 연구자공제회
특권적 지식인이란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기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제회는 1920년에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이다. 가혹한 식민통치 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단체로, 전국...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폰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라는 이름으로 오는 13일부터 아스타나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며,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다. BETF는 상장지수채권과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며, 미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가 최대 2억5000만달러의 보유 자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 건설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 청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어제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