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최신기사
병무청, 내년 2월 입영 각 군 현역병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병무청이 내년 2월 입영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각 군 현역병을 모집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접수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별도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입영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육군 모집 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과 전문
영덕군민 건강 지킨다…농협 영덕군지부, 농심천심·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가 상생과 협동 정신을 확산 시키는 ‘농심천심’ 운동과 함께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는 29일 영덕교회 앞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심천심 운동’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
포항세명기독병원 후원 베트남 병원, 고엽제 환자 위한 전문진료 확대
포항세명기독병원 후원으로 개원한 베트남 현지 병원이 고엽제 피해 환자 등을 위한 전문 진료를 확대한다. 이 병원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안과 개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명기독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SC병원은 2015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개원했다. 지난해 12월 세명기독병원에서 연수받은 베트남 의사가 근무 중이며, 현재 내과와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명기독병원 의료봉사팀은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도 전한 바 있다. SC병원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안과 개설, 고엽제 피해 환자를 위한 전문진료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
트럼프 방한에 경주 초긴장… 대통령 전용기·헬기·리무진 총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개최지인 경북 경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전용 헬기 '마린원'과 리무진 '더 비스트', 도심 시위와 1만9000여명의 경호 병력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일본 도쿄를 출발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 도착한 그는 우리 측 의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APEC CEO 서밋과 한미정상회담
군위군, 5년간 의흥면 일원 ‘조사료 단지’ 30ha 추가 조성
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 ‘2026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청목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급사료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따라 조사료 전문단지 1개소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