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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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21가지 조목조목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이번 비판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에 대해 형평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 등 전방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 조장,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적 채무의 공적 구제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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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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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8기 수원시, 3년 만에 열다섯번째 기업 유치
경기 수원시가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과 민선 8기 제15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프로젝트문 김지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프로젝트문은 광교에 신사옥을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사옥 건립, 본사 확장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프로젝트문은 인디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3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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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지방선거구획정위원 11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 추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수원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새 단장
수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다.1999년 문을 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건물 노후화, 천장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경기 수원시는 2024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체험형 학습공간 중심의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현장 대면교육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운영한다.매주 평일 10시~낮 12시, 오후 1~5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교통안전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검증 통과···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30일 밝혔다.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솔빛나루역 신설 타당성 검증 최종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솔빛나루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특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원인자 부담 방식은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