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정 질서 문란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무회의는 계엄의 첫 방어선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직접 질의했다.그는 특히 “진심으로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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