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해당 조항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원칙 도입해 차별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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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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