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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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 최고등급! 창립 이래 최고 성과 달성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실시한 ‘2025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으며 창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실적 평가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가 주관한 14개 출연기관 대상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경영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은 부산테크노파크 창립 이후 최초의 쾌거다. 이로써 부산테크노파크는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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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지난 1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형 AI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성길용 의원을 비록해 이상복·송진영·전예슬 의원이 참여했으며, 제윤의정 김범휘 박사 외 2명이 연구를 수행했다.이번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복지·도시안전·소상공인 분야의 혁신 방안을 중심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문턱 높이는 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지점별 월별 한도를 설정하고, 모집인 채널을 차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면서 연말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은행권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지점당 1~2건의 대출만으로도 한도가 소진되는 수준이다.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입주자금대출도 신규 취급을 선별적으로 진행
남극 과학연구 지형지물 16개, ‘우리말 지명’ 대국민 공모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0일부터 남극 장보고기지와 K-루트 주변 등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에 새로운 우리말 이름을 짓는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 형태로 살펴보고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유래를 확인한 뒤 직접 지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이 제안한 지명과 함께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레드포스 PC방 목포 북항점’, 전 좌석 FPS 게이밍 모니터 완비한 프리미엄급 매장 오픈
프로 e스포츠 구단 ‘농심 레드포스’와 PC방 창업컨설팅•인테리어•F&B 등 PC방사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함께 전개하는 ‘레드포스 PC방’이 전 좌석 FPS 게이밍 환경을 구현한 ‘목포 북항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목포 북항점’은 북항동 및 산정동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목포 북항의 핵심 상권이자 젊은층 유입이 활발한 주요 거리로, 카페거리•식당가•학원가 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돼 MZ세대들을 겨냥한 FPS 게이밍 특화 매장으로 기획되었다.또한, 총 147대 규모의 대형 매장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