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사찰 음식의 대가인 선재 스님이 쌀을 매개로 올바른 식문화와 생명의 공존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지난 3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짓기 프로젝트로 선재 스님의 ‘밥을 짓다 쌀의 순환’을 선보였다.이날 행사에는 본전시 참여작가인 강진주 작가도 함께 강사로 나서 참여자들에게 토종쌀과 10년의 세월이 깃든 간장, 15년의 시간이 응축된 감식초 등 건강한 재료들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제공했다.참여자들은 생명 순환에 대한 화두에 귀 기울이고 약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음식의 소중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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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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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읍 눌미리, 청도 행복마을 16호 조성
청도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화양읍 눌미리에서 자원봉사자와 마을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도 행복마을 16호” 조성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36개 단체, 27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벽화와 도색, 도배, 방충망 교체, 우체통 교체, 칼갈이, 이미용, 장수사진, 자장면 나눔,
청도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전임 민간위원장 감사패 수여 ▲신임 민간위원장 선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에
청도군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 개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로 이음, 그리고 나누고 배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역 내 복지 기관·단체와 읍·면 협의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해 지역복지
청주시, 풍성한 문화축제로 원도심 활성화 꾀한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축제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로 3년째 원도심에서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진행 중이며 누적 관람객은 28만명에 달한다.이 축제는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대성동 등 원도심 골목을 걸으며 계절마다 원도심만의 문화적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시민공모 방식으로 콘텐츠를 발굴해 주민, 상인,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청주형 K-호러 축제인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은
대차그룹,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정부에 감사…내실 다지겠다"
현대차그룹은 29일 한미 관협상 타결로 한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도감을 표하며 향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