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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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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 친절교육 실시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14일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시 친절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친절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정미희 모티브인 컨설팅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나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민원응대 법칙’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강연을 통해 경청법, 공감 대화 기술, 악성·특이 민원 대응 방법 등을 배우고 소통 감수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안병권 교육장은 “공직자의 친절은 행정의 품격을 결정하는 첫걸음”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천시는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이달 28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도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과천시의 중·장기적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녹지체계 정비 등 도
임호선 의원, 농어업인 고용보험 출산·육아 급여 지원 법안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음성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이 13일 군 및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지역미래발전세 도입 및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대소면 박윤아 주무관이 영광을 가져갔다.박 주무관은 기존 지방교육세를 디지털기기 및 환경 문제 관련 소비·지출 분야로 확대·개선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어 우수상은 소이면 박동훈 주무관, 장려상은 금왕읍 차재혁 주무관과
양주시, ‘유보통합 바우처 시스템 시연회’개최
양주시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유보통합 바우처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이번 시연회는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아동에게 동일한 재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호간 격차없는 지원이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