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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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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발굴 방안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확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년도 사회적 고립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포천시는 ‘이웃과 관계맺기「뭉쳐야 산다」사
광명,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출발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파주, 연말까지 파주페이 결제금액 5% 지급
파주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주페이 사용 결제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지원금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국비 14억 5백만 원을 이번 행사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약 4,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 시는 이번 국비
고양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 21일 개최
고양특례시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1층에서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리적 측면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자연환경·보전·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108만의 인구 규모를 가진 특례시가 됐지만, 인구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질적 성장을 통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됐다.수험생들은 지난 수년간 쌓아온 노력과 열정을 모두 쏟아내며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국어에서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치며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올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