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운동 겸 걸어다니다 보니 도로 한편에 자투리 땅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형상이 부정형이고 면적도 아주 작고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토지도 아닌 것 같다.그러면 왜 이러한 땅이 생겼을까 추론해보았다. 그 토지는 큰 도로에 접해 있었다. 그 도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에 제시된 토지가 자투리 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토지는 면적도 작고 형상도 부정형이라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 토지소유자는 방치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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