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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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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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안전-편안 명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안전·보건 강화, △관광·복지 제공, △교통·생활 편의 4개 분야 19개 과제로 마련됐으며, 연휴 기간 도와 시군은 4,60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인다.우선, 9월 17일부터 ‘물가대책 종
광주 북구,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단체협약
광주시 북구는 29일 오전 9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번 달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북구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이후 1년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6회의 교섭 과정을 거친 뒤 임시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협약안이 확정됐고 29일 문인 북구청장과 나두석 지부장이 협약안에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생일휴가 신설 ▲선거사무
하남, 지방세외수입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전면 확대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일부 체납자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한다.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하남시는 종이 체납 고지서 발송 시 발생하던 주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우편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모바일 체납 안내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체납 내역 ▲체납 금액 ▲납
춘천,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 실시
춘천시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겨울은 철새 유입과 낮은 기온으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져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 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 비상상황실 24시간 운영 △신동면 팔미리 거점세척소독시설 24시간 가동 △이동통제 및 가금농장 초소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우두온수지와 한계울마을회관 인근 도로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
농협중앙회, 범농협 해외사무소장 화상회의 개최…“농식품 수출 확대·직원 지원 강화”
농협중앙회는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해외사무소장 33명과 함께 ‘범농협 해외사무소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해외 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범농협의 부문별 해외사업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해외 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강호동 회장은 “범농협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