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
운동 겸 걸어다니다 보니 도로 한편에 자투리 땅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형상이 부정형이고 면적도 아주 작고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토지도 아닌 것 같다.그러면 왜 이러한 땅이 생겼을까 추론해보았다. 그 토지는 큰 도로에 접해 있었다. 그 도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에 제시된 토지가 자투리 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토지는 면적도 작고 형상도 부정형이라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 토지소유자는 방치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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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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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시·도 1곳, 시 2곳, 군 2곳, 구 2곳 등 총 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은평구는 실질적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도전적 업무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를 통한 인식 제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민‧관 의견 수렴 확대를 통한 현장 밀착형 적극행정 실현 ▲우수
종로 ‘추석 종합대책’, 쪽방 공동차례·임시주차장 22곳 개방
종로구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전, 생활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임시주차장 개방을 포함한 교통편의 제공에 집중한다.구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위문금을,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는 위문품을 지급한다.홀몸어르신을 위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을 병행해 건강 상태
강진, ‘강진역’ 첫 기차 손님 맞이 깜짝 환영식
강진군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기차 시대를 열었다. 목포보성선 개통과 함께 9월 27일 오전 8시 44분, 목포를 출발한 새마을호 열차가 강진역에 첫 도착하자, 강진군은 역사 내 2층 플랫폼에서 첫 방문객 맞이 깜짝 환영식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진군청 안전건설국 직원 등 약 30명이 함께 자리했다. 첫 열차에서 내린 방문객들에게는 강진의 상징인 장미꽃과 기념품이 전달됐고, 이어 의장이 직접 방문객들을 환영하며 “강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
광주 동구, 추석 응급진료 정보제공-비상대책반 운영
광주 동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석 연휴 응급진료 정보제공 및 비상대책반’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명절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가 유지된다. 문 여는 의료기관이 적은 추석 당일에는 동구보건소에서도 진료를 진행해 의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동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광주 동구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주민들이 연휴 기간에도 불
목포-중기부-한국벤처투자, 상생소비 활성화 자매결연 체결
목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연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정책과 모태펀드 운용을 총괄하며, 다양한 투자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