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응용프로그래밍인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API 방식으로 대량 및 허수 주문을 지속 반복해 거래량과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행위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잠정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검찰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금융당국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이다.금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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