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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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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경산시는 오는 15일 「제11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가 경일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산시체육회이 주최하고, 경산시합기도협회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경연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인제군,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맞춤형 사업' 활발
인제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제군에는 13개국 217가구 733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인제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먼저 군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해 자녀 양육정보는 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아라' 춘천시 방제 총력전
춘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종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 산림병해충이다.이에 춘천시는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소나무림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주에게 전·후 비교 사진을 제공해 참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방제 동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QR코드 회신을 도입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원목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민‧관 협업을
2025년 경산시 지역·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실시
경산시는 11월 13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경산시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장의 임무·역할과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훈련 체계 등을 중점으로 민방위 제도와 대장의 역할, 화생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전문
영주시, 시니어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영주시는 지난 15일 영주시파크골프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영주시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가 주최하고 영주시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선수 280명을 포함한 350명이 참여해 시니어 체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