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국세청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일제히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에서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개 지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로 낮아졌고,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3년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더해지며 아파트 매수세는 더욱 위축된 분위기다.이처럼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 및 탈세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탈세 유형 및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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