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대전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290여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K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포된 K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사도 없이 8개월 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해 왔다.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대전 중구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명의 임금 240여만원을 체불하면서도 수사에 불응했다.현재도 음식점 퇴직자 2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2개의 사업장을 계속 운영
경주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씨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를 상습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100여 명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현장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집중감독법 위반 엄중 조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정부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을 대상 대상으로 노동・산재・외국인 등 ‘통합감독’ 착수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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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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