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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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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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공립어린이집 2곳 개원
경기 광명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곳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했다.두 어린이집은 모두 아파트 단지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점에 4번째 ‘돌비 비전+애트모스’ 개관… 경기 서북부 핵심 거점에 ‘돌비 특별관’ 강화
메가박스가 ‘돌비 특별관’을 확대·강화한다.메가박스가 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서북부의 관문인 고양스타필드점에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을 정식 오픈한다. 지난 6월 구의 이스트폴점에 첫선을 보인 후 목동점과 청주터미널점에 이어 국내 네 번째며, 총 218석 규모다.‘돌비 비전+애트모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
아디다스 ‘2026 FIFA 월드컵’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22개국 ‘홈 저지 컬렉션’ 공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22개국 ‘홈 저지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북아일랜드, 페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코틀랜드,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웨일스 등 총 22개국이 포함됐다.이번 ‘홈 저지 컬렉션’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색상과 그래픽 패턴을 통해 국가 고유의 유
광명시, ‘황금도시락’ 정기후원 확대로 복지·경제 선순환 체계 강화
경기 광명시가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황금도시락’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황금도시락 정기후원자’ 3차 인증패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3차 인증패 전달식에는 ▲ 오피스디포 관세청사거리점 ▲ 동산정공사 ▲ ㈜광성기전 ▲ 삼송빵집 광명KTX역사점 ▲ 유대감갈비 ▲ 이종분 ▲ 김현자 ▲ 한솔에프엔씨 등 8곳의 기업과 개인이 새롭게 후원에 동참했다.‘황금도시락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워크숍 개최
경기 안산시의회가 2025년 제2차 정례회의 개최를 앞두고 실무 교육 위주의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최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에어스카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심사 및 AI 실무 활용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첫 번째 강의는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지방재정법에 기반한 주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