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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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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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개 민생안 도의회 제출…제때 처리는 '글쎄'
경기도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7개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계획대로라면 4월8~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
김진경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힘 보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법률이 제22대 국회에서 마련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임채호 사무처장과 4월 3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KB증권, 투자정보 서비스 ‘스탁브리핑’ 오픈
KB증권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기업 공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스탁브리핑’, ‘스탁어닝콜’, ‘주주혜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스탁브리핑’ 서비스는 국내외 상장기업의 실적 발표, IR자료, 배당·증자 정보 등을 빠르게 전달하며, 고객 설정 종목의 실적 발표를 푸시 알림으로 제공한다.‘스탁어닝콜’ 서비스는 국내외 기업 실적발표 어닝콜 내용을 AI로 요약해 제공한다. 또한 ‘주주혜택’ 서비스는 IR 전문기업 IR큐더스와 협력해 주주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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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美 넘어 中·印·韓 주목해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글로벌 투자 세미나인 ‘Non-US 마켓 인사이드’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외 중국·인도·한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전략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중국 시장의 테크 섹터 및 신성장 산업을 조명하고, '차이나+1' 수혜주로 떠오른 인도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시장과 관련해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따른 '밸류업' 전략과 트럼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