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최신기사
한화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억원 기탁
한화그룹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한화그룹은 21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한화그룹은
속초노학동행정복지센터, '복지 휴(休)센터'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속초시 노학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 ‘복지 휴센터’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쉼터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생수·부채 제공과 함께 벤치에 쿨매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텀블러 소지자에게는 냉 매실차를 제공하고, 투명페트병 회수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어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노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야외 활동자에게 생수와 폭염 저
의령군 600명 전 공무원, 휴일 반납 수해 복구 현장 투입
의령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20일 의령군 600여 명 전 공무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의령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51.5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특히 19일 아침부터 물 폭탄 수준의 극한 호우가 퍼부어 양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물이 넘쳤고 이후 둑이 무너져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침수됐다.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육십 평생 대의면에 살았다는 전장수 씨는 “태풍 매미에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경운기·저온 창고 등이 모
폭염 속 당도·과즙 ‘두 배’ 의성 자두!!
의성군은 7월 중순부터 의성 자두가 본격적인 수확·출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이례적인 폭염과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 탄탄한 과육 식감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의성군은 자두 재배면적 1,129ha로 전국 자두 재배면적의 약 16%를 차지, 생산량은 작년 기준 약 11,481톤, 조수익은 377억 원 규모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자두 주산지다. 대표 품종 ‘포모사’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이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우수한 토양조건 속에서 자라나 품
대구 서구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축제'로 폭염 탈출!
대구 서구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현공원 물놀이장 일대에서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장소이며, 2023년 확장 공사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서구 대표 여름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준비돼 있다.□ 축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