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의 결산검사 참여가 다시 막혔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국세청은 26일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늘린다.특별재난지역 소재 7000여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해당 지역 약 3,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30일 이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시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직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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