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률 346개에서 총 8403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1.6%는 법인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역·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상당수 확인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형벌 8403개 중 2850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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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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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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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S&P 500 목표치 7500으로 상향…AI·기술주 강세 지속
UBS가 S&P 500 목표치를 2026년 말까지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UBS의 글로벌 경제·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기술주 강세와 인공지능 주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UBS는 2026년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기술주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UBS는 미국 경제 성장이 "사실상 AI에 대한 거대한 베팅"이라며, 대부분의 투자가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고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 해소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차례당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달 10일부터 민원전화를 연결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
비트코인 10만달러 중반대 유지…美 셧다운 해제 기대감 반영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10만5000~10만6000달러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3600달러 아래로 소폭 하락했지만, 솔라나는 1.1% 상승하며 167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중 XRP는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이 커지며 9% 급등했다. 암호화폐 가격 반등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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