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상고심 외에도 후행재판 변론강화 위한 소송비용 지원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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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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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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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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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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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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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령화 대응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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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우수기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2014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지역 사회 기반 노쇠 관리 실증사업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평창군은 2014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팀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15개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중재,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평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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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접수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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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 도시의 빛을 밝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 조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제어센터에서 가로등의 점·소등은 물론 밝기 조절,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가장 큰 장점은 가로등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림이 전송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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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 임명…현장 대응 역량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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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가 지난 11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3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경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주역들을 맞이하고,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베테랑 대원들의 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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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