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동시에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 23건을 체계·자구 심사 후 의결했으며, 고유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타위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자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국회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례다.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4주전
인천 개항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에서 진행한 인문학강연 ‘대통령을 말하다’가 책으로 나와 오는 18일 오후7시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시작한 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들은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개항도시 인문학 시즌7 ‘대통령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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