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7월부터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맟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먼저, 대상자 발굴을 위해 30개 읍면동에 통합돌봄지원 신청 창구 및 관련 유관기관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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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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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운명 내일 결판난다…대통령실, 임명 여부 논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말 동안 이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것이며, 후보자 거취 문제도 이번 주말에 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것이다.이번 인사청문회
정의선·구광모 만난 이 대통령...기업 소통 확대 의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 총수를 관저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드문 일로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
국힘 "李, 강선우·이진숙 인사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보좌관 갑질·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겸손한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후보자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참사 수준이라는 것이
폭우에 전국 461개교 시설피해…교육부 “선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교육부는 18일 최은옥 신임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피해 상황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461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19개교는 누수 피해를 입었다.지역별
“과수 농가, 탄저병 방제 철저히해야”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계속되는 강우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사과·단감 등 주요 과수에 탄저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며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센터에 따르면 최근 울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30℃로, 6월 말부터 이어졌던 고온 스트레스는 다소 완화됐으나 이러한 기상 조건이 오히려 탄저병균의 증식과 확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방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탄저병은 병원균 감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병원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