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2K의 '보더랜드4'가 지난 12일 출시됐다. 이 작품은 유명 게임 '보더랜드'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작품에 대한 첫 반응은 유저들의 기다림에 제대로 보상해 준 듯 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대한 심리스 오픈월드를 꼽을 수 있다. 전작들 역시 다양한 행성과 맵을 통해 탐험의 재미를 줬지만, 이번 '보더랜드4'는 그야말로 광활한 행성을 모험하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이나 디자인이 뚜렷해 넓은 방대한 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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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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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춘천호수지방정원' 10월 1일 첫 삽 뜬다
춘천시가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뜬다. 시는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 상중도 지방정원 부지에서 ‘춘천호수지방정원 시민과 함께하는 출발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비전선포식에서 시민이 심은 씨앗이 화분으로 자라 무대에 오르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정원도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호수지방정원은 의암호와 상중도의 물과 섬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주도의 참여와 인위적 요소 최소화를 목표로 구상됐다. 무엇보다 의암호 수자원과 상중
홍천군,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홍천군이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홍천군은 24일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내수 경기 침체 및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17개의 수출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함께 했으며, 홍천군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수출 현장에서 겪는 기업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관내 수출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춘천 도심 가로수 은행나무, 악취 막고 시민 나눔
춘천시가 가을철 도심 악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가로수 은행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을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대상 구역은 공지로·백령로 등 40개 노선, 암그루 은행나무 2,361그루다.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수확한다. 매년 반복돼온 악취·도로 오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수확한 은행 열매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된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정원과에 직접
'해킹' 후폭풍 … 통신3사 CEO 등 92명 국감 소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퀄컴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와 컴퓨터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2 엘리트’를 공개했습니다. 퀄컴은 24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에서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사업부 부사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는 중앙처리장치 성능이 전작 대비 20% 상승했으며, 그래픽처리장치(G
한국투자證, '퇴직연금 적립부족 기업 위한 A/S 서비스' 강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부족 고객사의 사후관리를 위한 퇴직연금 A/S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적립부족 고객사에게 필요한 적립 수준을 안내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