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28일 도로교통법위반 및 사서염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포항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어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친형의 이름을 서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
7시간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적발되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을 대는 등 자신의 신원을 속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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