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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안전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에 한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이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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