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법’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부과 △택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택배,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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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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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최연청, 출산 5개월 만에 26kg 감량→걸그룹 RiRi 데뷔
그룹 RiRi에서 본명 규리로 데뷔한 한류스타 최연청이 ‘최애의 아이’ 실사판 콘텐츠를 공개했다.11월 14일 RiRi 공식 SNS에는 ‘출산 5개월 만에 26kg 감량 후 데뷔한 실사판 최애의 아이’라는 제목의 숏폼 콘텐츠를 공개했다.데뷔와 동시에 팬들에게 인기 애니메이션 ‘최애의
경남 한돈농가, 위기 속 연대로 지속가능성 결의
▲각계의 주요 내외빈과 지역 한돈지도자들이 한돈산업의 발전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했다. 경남 한돈농가들이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 국면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가들은 가축질병의 원천 차단과 친환경 전환,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돈산업을 국내 농축산업의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16일 오후 3시 심문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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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만 7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브라질 아마존. 이곳은 나에게 '눈물'이라는 단어로 기억된다. 어린 시절 공중파 프로그램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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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프로 시리즈가 더 커진 배터리와 함께 충전 속도까지 대폭 개선됐다. 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전자기기 전문 사이트 차저랩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아이폰17 프로 맥스의 충전 속도가 최대 36W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전작인 아이폰16 프로가 30W 충전을 지원하며 15% 성능 향상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아이폰17 프로 맥스는 또다시 20% 속도 향상을 기록했다. 차저랩은 15개의 애플 충전기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애플의 40W 다이내믹 전원 어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