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전날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부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본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철회로 관할 법원에서 그대로 심리한다. 유족 측은 윤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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