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어르신의 경우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을 순차적으로 달리하며,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지정 위탁의

하남시는 지난 5월부터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 8천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사업 참여 희망자

태풍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전국 1,981개교 주변이 비탈면 재해 위험도 C등급 이하여서 대책 미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시흥시가 시흥시 도시농업 가을걷이 체험교육 운영자를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시흥시 도시농업 가을걷이 체험교육은 도시농업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흥시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진행된다. 도시민 누구나 농업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즐기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교육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을 주제로 한다. ▲집에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 전 홍보수석은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후보 등록을 앞두로 불출마를 선언했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근식 후보와 조 전 홍보수석은 30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조 전 홍보수석은 지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