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반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버로우스 판사는 SEV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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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 의원들,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7일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1만5000여 명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김상균·이해남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콘서트는 화성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일상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 감동과 즐거움의 무대로 마련됐다.무대에는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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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와 충절의 상징' 단종비 정순왕후, 정읍에서 창무극으로 무료 공연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비이자, 전북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출신으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왕비가 된 정순왕후 송씨의 절개와 충절이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읍시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국악단 정기공연 '정순왕후, 단종비 다시 새빛으로'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남편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시민 연극' 활동
시민들이 배우와 연출로 나서는 '시민 연극'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달에 창원에서 시민 연극 아카데미가 시작하고, 양산에선 작품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시민 연극 아카데미 시작= 창원예술극단은 11일부터 극단 전용 소극장 표현공간에서 시민 연극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최대 2억원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카드가맹점의 자금 및 매출 관리를 지원하는 ‘우리가게 카드매출’ 무상 제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과 편의성 확대를 위해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렸다. 신용도가 우수한 개인사업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KB스타뱅킹 또는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KB소상공인 신용대출’은 현 사업기간
KBI건설, 목동·신정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본격 ‘시동’
KBI그룹 건설부문 KBI건설은 지난달 서울시 목동과 신정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2건의 착공을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시공에 돌입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KBI건설이 지난 4월 목동에듀피에프브이, 신정에듀피에프브이와 각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맥캠퍼스 목동점은 지하 2층~지상 14층, 연면적 6372㎡, 맥캠퍼스 신정점은 지하 1층~지상 14층, 연면적 5234㎡ 규모로 건립된다. 총 공사비는 273억원 규모로로 공사기간은 목동점이 17개월
진에어, 공항 근무 직원에 하계 티셔츠 지급
진에어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공항 근무 직원들을 위한 하계 티셔츠를 마련했다.국내외 공항에서 근무하는 운송 직원과 정비사, 조업사 직원들은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하계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올해 하계 티셔츠는 계획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착용 대상도 확대했다.이번 하계 티셔츠는 스포츠 브랜드 휠라와의 협업을 통해 기능성과 활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더운 여름 야외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외선 차단 기능과 냉감 효과가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