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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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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제주시는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을 조사했다.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
(기고)더위도 쉬어 가는 곳, 예래생태마을의 논짓물축제
올해 장마는 유난히 조용히 지나가 버린 듯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여름 축제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이런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23회 예래생태마을 논짓물 축제’가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예래생태마을 논짓물 일대에서 개최된다.논짓물 축제는 맑고 깨끗한 해안 생태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올해로 벌써 23회를 맞는다. 특히, 논짓물은 자연 용천수와 해수
제주도, 2026년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일반건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가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제주형 건물에너지효율관리 목표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마다 에너지 원단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해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다.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7일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5 제주 에너지 듀오 건물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6년에는 에너지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