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의 말소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종전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을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이 계속적으로 부과됐다. 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시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또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