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최신기사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으로 특별한 소풍 떠나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나들이를 10월 말 화성시로 떠나보자.화성특례시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우리꽃식물원에서 '2025 우리꽃식물원 가을소풍'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친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여기에 우리꽃식물원을 서부권 보타닉가든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이 기간 식물원 광장과 야외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국화 분재와 국화 형상작이 전시돼 향기로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숲속체험관에서는 식물 세밀화 작품을 전시해 예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맛이 있는 여행지 ‘울진’
가을 바다의 싱싱한 맛과 울진의 청정한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계절이 찾아왔다. 울진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리는‘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중심으로, 황금빛 계절, 추억을 더할 여행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신선한 가을의 맛, 죽변항 수산물축제올해 죽변항 수산물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라는 주제로, 싱싱한 방어, 오징어, 전어 등 가을철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축제로 펼쳐진다.축제장에서는 매년 인기를 얻고 있는 ▲맨손 활어잡기 ▲물회 포퍼먼스
오산시의회,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지난 1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형 AI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성길용 의원을 비록해 이상복·송진영·전예슬 의원이 참여했으며, 제윤의정 김범휘 박사 외 2명이 연구를 수행했다.이번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복지·도시안전·소상공인 분야의 혁신 방안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