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12일 안 의원이 밝힌 국세청의 '최근 10...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24. 9.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금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추진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에 폐업률이 증가하며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5만 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 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2022년 129만 개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