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4.17.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소외 회사는 2017.3.31. 통영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4.21. 신탁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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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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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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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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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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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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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서귀포시는 도심지나 마을 등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과잉 번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3억원을 들여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6100만원 증액된 사업비이며 수술 단가는 마리 당 수컷 15만원, 암컷 20만원으로 길고양이 1500마리 이상을 중성화할 수 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는 민원발생 지역에 포획틀을 제공해 동물병원 이송 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이다. 몸무게 2kg 이상, 수태 또는 포유상태가 아닌 개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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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공유공간 `디‘ 개소
서귀포시는 지난 4일 중앙도서관 4층에서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광준 문화도시센터장, 강정ㆍ서호ㆍ도순마을회장, 문화동아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문화공유공간 `디‘ 개소식을 열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디’는 제주어로 `데‘, `곳’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며 보는디, 이디, 저디, 쉬는디로 구성돼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서귀포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중앙도서관의 유휴공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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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혁신과 제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일자로 예고했다고 밝혔다.직급 승진 118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 신규 발령 등 인사는 총 798명 규모다.직급별 승진자는 2급 1명, 3급 4명, 4급 9명, 6급 이하 104명이다. 관광교류국장에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이, 상하수도본부장에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전진 배치됐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은 교통항공국장으로,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은 신설된 전국체전기획단장으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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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 인사...의장 비서실장 홍은영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사무처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5명, 전출 9명, 전입 11명이다.도의회는 이번 인사를 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여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내실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체제개편 대응 TF팀'을 신설.운영한다.TF팀은 이충훈 서기관 등 총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도민사회 의견 수렴과 '제주특별법' 의회 특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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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정기인사..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는 2024년 7월 9일자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5일 예고하였다.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결 8명을 포함, 4급 2명, 6급 이하 162명 등 모두 172명이 승진하였고, 인사교류 48명, 부서이동 263명, 신규임용 82명, 파견 1명 등 인사예고자는 566명이다.이번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업무연속성을 강화하고, 핵심분야에 역량있는 인재를 배치,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전면에 배치, 양성에게 평등한 균형인사를 실현함에 동시에, 전 직렬에 골고루 승진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