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