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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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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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다감] 다문화, 특별함이 아닌 우리 곁의 일상으로
"앞으로 외국인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국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이 말은 5월과 6월,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남긴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경상남도가족센터는 5월 한 달간 총
경기북부 밤사이 200mm 더 온다...비상3단계 격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경기도는 13일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13일 17시 기준
천년 역사 품은 비경·땀 맺힌 명품 농작물의 유혹
고려 초기 축조 유형문화재 ‘농다리’ 관광지 부상유서깊은 지역유산 행사 연계 연간 170만명 방문국내 최장 미르 309 출렁다리 볼거리 더해 인기 천년 진천 농다리가 미르 309 출렁다리를 등에 업고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농다리는 최근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굴티마을 앞 세금천 위에 놓인 이 다리는 고려 초기에 임장군이 붉은 사력암을 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산지’와 ‘조선환여승람’ 등의 문헌에도 기록돼 있으며, 원래
우미건설, 삼성물산 아파트 서비스 플랫폼 '홈닉' 도입
우미건설은 지난 11일 린스퀘어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주거 서비스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과 김상국 삼성물산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기능뿐 아니라, 문화·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미건설은 신축 단지를 시작으로, '홈닉'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홈닉'을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조명과 가전제품 원격 제어, 택배 알림 등 기본적인 스마트홈 기능은
박형수 의원, 경북 북부권 특교세 50억 확보…재난 예방·생활 인프라 확충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경북 북부권 재난·생활안전 현안 12건에 배정됐다.박형수 국회의원은 13일 “의성군 4건, 청송군 2건, 영덕군 3건, 울진군 3건이 상반기 특교세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시급한 재난예방과 생활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