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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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교육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시작되며, 신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원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성인지 정책을 선도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오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를 맞아, 지난 2024년 5월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1회차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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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선 D-1' 각 정당 선대위 마지막 총력적 유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제주지역 각 정당 선대위가 총력적 유세를 펼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가운데, 마지막 지지호소에 나선다.김민석 위원장은 서귀포시를 방문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서귀포수협공판장 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전 8시30분부터 서귀포중앙로터리에서 아침 유세를 펼친다.제주시 지역에서는 김한규 제주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문대림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아침 거리인사를
[향토문화] '시대의 선구자요 여성의 등불'..일도1동 강평국 지사 생가 터
일도1동 강평국 지사 생가 터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1390번지시대 ; 대일항전기유형 ; 위인선현유적 강평국은 천주교인 강두훈과 홍씨 사이에 3녀로 제주읍 일도리에서 1900년 6월 17일에 태어났다. 그녀는 일찍이 영세를 받아 '아가다'라고도 불렸다. 그녀의 소녀시절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었고 부모는 1901년 이재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었다.제주도에 신축교인을 불러온 초창기 프랑스 출신 천주교 신부 구마슬이 세운 신성여학교에 1909년에 입학해 최정숙․고수선 등과 제1회
김문수 마지막 TV연설 "지방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대전환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렵다"며 지방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대전환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채널A를 통해 방송된 마지막 지역 균형 공약 연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이어 "서울에 남아있는 일부 부처와 정부 위원회의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 중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방
"투표로 내란 끝장내자"…조국혁신당 지도부, 광주서 민주당과 합동유세
"내란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 투표입니다. 종이 한 장이 총알보다 강합니다." 조기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대거 광주에 내려와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 ...
세계 경제의 ‘작은 거인’… 스탠리 피셔 전 연준 부의장 별세
스탠리 피셔 전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31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81세다.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셔 전 부의장의 별세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병환을 앓아왔으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1943년 아프리카 잠비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피셔 전 부의장은 13세 때 가족과 함께 짐바브웨로 이주했다. 런던정경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MIT 교수로 재직하던 1978년,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