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개막식인 16일 12시 5분 기조연설에 나섰다고 밝혔다.IAEA 178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유상임 장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남 순천시가 올해로 8회째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27일부터 29일까지 다채롭게 개최한다. 순천시의 대표 미식 축제인만큼 로컬의 특별한 맛과 색다른 멋이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푸드마켓은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핑거푸드'를 주제로 메

치매가 있는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씨가 합격했다.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다.이번 채용은 지난해 11월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후 올해 1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허씨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