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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446건 vs 파산 876건… 反시장 정책에 최악선택 늘어

올해 8월까지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김도읍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2019년 법인 회생 신청은 980건, 법인 파산 신청은 806건으로 회생이 파산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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