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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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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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2곳 동시개원
대구 서구가 양질의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공공 보육 인프라를 강화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이달 지역 내 2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문을 연 곳은 내당1동 두류역자이 및 두류스타힐스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정원은 각각 54명과 33명으로 0~2세 영아 위주로 운영한다. 앞서 지난 3월 1곳이 개원한 데 이어 이번에 2곳이 추가돼 올해 서구지역에는 총 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역 공공 보육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한국 서구
대구문예진흥원, 책으로 나의 취향 만나는 도서축제 연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책을 매개로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일 대구문예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 6~7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2025 만권당 북페어 ‘만권의 취향’을 연다. 북페어는 ‘취향’을 주제로 한 도서 축제로 북마켓, 북토크, 공연, 워크숍,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또 출판사, 독립서점, 작가 등 도서 콘텐츠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10일까지 개인 및 팀 단위 북마켓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행사 주제에 맞춰 자신만의 키워드를 설정하고 큐레이션과 공간 연출을 선보이며, 단
상주 이안면,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상주시 이안면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연탄보일러 난방이 불가능한 가구와 장기입원 후 최근 퇴원한 주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연탄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의성군, 중대재해예방·안전문화확산 캠페인
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5 죽변항 수산물 축제’ 성료
울진군은 지난 7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오징어, 대게, 전복, 회 등 지역 대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2025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