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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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영화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 목표치 833% 달성
인물들의 '이름 찾기'를 통해 제주4.3의 의미와 정명을 고민하는 제주4.3영화 '내 이름은'의 텀블벅 펀딩이 한달 여만에 목표치를 8배 이상 넘겼다.내 이름은 제작사인 렛츠필름 아우라 픽처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작된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에는 9500여명이 참여해 목표액의 833%인 3억 8006만 1999원이 모였다.'내 이름은'은 텀블벅 펀딩 극영화 분야 최고 모집금을 갈아치웠다.정지영 감독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한 분이 십
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스튜어디스였던 중국인 유학생, 인천대 법학부에서 또 다른 날개 달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보건복지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025년 첫 대면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5년 1차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검정고시 대비반은 4월 실시 예정인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대비하여 2월 3일부터 중졸 5과목, 고졸 6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개별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을 지원한다.이외에도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1:1 입시컨설팅과 자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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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 확대
충남 보령시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의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해, 2019년 7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외 12개 읍면동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보령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세
김경수 "통합과 포용... 이기는 길의 첫 걸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통합과 포용 원칙이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되면 그것이 크게 하나돼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김 전 지사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썼다.그는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
[중·동구, 옹진군] 화수부두 활성화 등…인천 원도심 기초단체들, 지역 살리기에 ‘분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 중구는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는 정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소음대책인근지역에 운서·남북·덕교·무의동 등이 속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가 공항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포항 죽도동 단독주택 화재...1명 부상
포항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29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28일 오후 4시 4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출동 소방대원과 인원에 의해 40분 만에 완진됐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젠 “국민의 시간”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