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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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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2025 안산 임팩트 챌린지(A.I.C) 워크숍’ 개최
안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2025 안산 임팩트 챌린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안산 임팩트 챌린지는 2024년 카카오 지역공헌 프로젝트로 한양대 ERICA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올해부터는 안산시 공무원까지 참여해 민․관․학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확대됐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무원 5팀, 대학생 10팀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워크숍 첫날인
제주예총, 제64회 탐라문화제 읍면동 관계자 설명회 개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복지이음마루 2층 회의실에서 제64회 탐라문화제 읍면동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64회 탐라문화제를 앞두고, 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김선영 회장, 황경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한동순 민속보존회 제주시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프로그램 공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탐라풍물제와 탐라민속예술제에 대한 운영안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점인 △탐라 퍼레이드 코
성남,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83곳 확대 설치
성남시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공공쉼터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특히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했다.시는 지난 18일 시청 4차산업국 회의실에서 ‘2025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산림조합중앙회, 폭우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등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경남 산청 등 폭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굴착기 등 장비 65대와 인력 451명, 복구물자 등을 긴급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전국 폭우 피해지역에 장비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피해복구 요청에 대해
아라동 장애인지원협의회, 거동불편 장애인에 초복 맞이 백숙 전달
제주시 아라동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19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복을 맞아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백숙을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40가구에 전하는 봉사를 실시하였다.아라동 장애인지원협의회 김정한 회장은 “무더운 여름 관내 장애인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