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공개 토론회 참여자로 나섰던 민주당 의원 9명이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상법 개정에 대한 뜻은 하나라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격정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1400만 투자계의 거대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 ‘금투세 유예’에 점차 힘을 싣는 모양새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현 기조는 어느 방향이든 결국 과세 시행이라는 본질은 같다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토론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갈라져 양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다만 토론 직후 당내 분위기는 금투세 유예에 보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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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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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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