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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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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불 이재민 빠른 일상 회복 적극 돕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 10억 원과 응급구호키트 420세트 등을 기부했다. LH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에 LH가 기탁한 성금은 주
[기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아동사망검토제가 필요한 이유
지난 3월 10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의 삶은 멈추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를 보면 2023년 아동학대로 44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그중 부모
권재한 농진청장 "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 자리 잡도록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31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아침을 열며]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겨울밤의 황당함과 공포를 기억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았던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하지만, 곧이어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대한민국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
[사설] 창원NC파크 인명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떨어지는 구조물에 부딪힌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20대는 수술을 했지만 31일 끝내 숨졌다. 이 사람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졌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또다른 한 명은 다행히 치료 후 귀가했다.사고는 야구장 벽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