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15일 열린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 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 제어를 완속 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 모뎀을 완속 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이 국제표준과 괴리돼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표준 ‘ISO-15118-2’가 아닌 국내 전용 시스템인 ‘VAS-KOREA’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800억 원, 2025년에는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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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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